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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및 IMF 프로그랢
Огноо: 2017-04-10 23:31:46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세금 및 IMF 프로그램

 

이제 추경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것은 분명해졌다. 현재로써는 IMF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만약 IMF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WB, ADB 등 국제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우리에게 문을 다시 열고, 중단되었던 해외투자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IMF 지원을 받기 위해 개정하려 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 대표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년퇴직연령 연장 외에도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M.Oyunchimeg 인민당 의원은 ‘두 종류의 세금이 함께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가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Kh.Badelkhan 의원도 ‘현재 민간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세금인상조치는 특히 경공업분야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세금인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정부측은 이 모든 조치를 IMF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으나 IMF 측이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의심이 된다고 말하였다.


Udriin sonin 3면,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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