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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IMF 약에 쓴맛이 있지만 경제에 좋다
Огноо: 2017-04-13 23:18:15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IMF ‘약‘ 에 쓴맛이 있지만 경제에 좋다

 

4월 28일에 IMF 이사회를 개최하여 몽골에서 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전에 몽골이 추경예산을 확정 시키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6년에 몽골의 예산 적자가 3조 6,000억투그릭에 이르렀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킬 숙제를 받았다. 그래야 예산적자, 부채가 감소된다.


Baabar 기자가 “몽골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했다. 전에 300만 명이 1조투그릭의 예산으로 살고 있었으나 현재 7조투그릭으로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이 없어서 경제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수입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몽골의 국가예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 갑자기 감소되었다. 이런 시기에 예산 수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강한 경제를 가져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먼 길에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갖고 오래갈 수 없다. 이것과 똑 같이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과감하게 절감을 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된다.


IMF가 지난 2년 동안 몽골 경제상황을 조사했다. 지금부터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예산 수입을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에 사용했으나 현재 이 것을 바꿔 한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한다. 그리고 예산 지출을 더 더욱 투명하게 감시해야 정치인들을 감시할 수 있다.


예산 제도 변경의 1단계가 예산 지출의 투명화다. 현재 몽골의 금융분야의 92%를 시중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 Neil Saker IMF 사무소장이 “확대금융제도를 도입하면 대출 이자가 감소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시중은행들의 운영이 이전보다 강화 되어 경제와 기업체에 대출을 한다. 또한, 지배 구조가 개선된다. IMF ‘약‘에 쓴맛이 있지 만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Neil Saker이 “IMF가 원하는 것이 예산지출을 절감해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을 잊고 온통 예산 수입만을 생각 국민들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 주에 추경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확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2주 후에 IMF 이사회 의가 개최된다. 몽골인민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확대금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세금 인상 문제로 의원들 중에 갈등이 보이고 있다. 야당도 불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국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IMF 확대금융제도 도입을 경제 전문가, 민간기업 대표들 등 여러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쟁하고 있을 때 경제가 더 더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Unuudur 2017.04.12 N.Sanj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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