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이:    
Мэдээний төрлүүд
정치 : 한반도 문제의 중심 매듭은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다
Огноо: 2017-05-19 04:22:29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한반도 문제의 중심 매듭은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다

I.Enkhbold 과학아카데미 국제연구소 한국학 팀장

- 문재인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업무가 시작하였다. 그는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였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 이번 대선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문재인은 타 정당후보자들을 크게 앞서 41.1% 득표율로 1300만 명의 표를 얻어 승리하였다. 20~40대 유권자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과거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져, 당선자가 2월 25일 취임했었다. 취임일까지 2달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여, 전 정부의 업무를 지속시키고, 새 정부의 구성원을 마련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선자가 5월 9일 대선 다음날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 지 않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 국민에게서 멀었고, 몇 회의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국회 및 정부 등 국가기관의 사무실로 옮겨, 국민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개혁을 실현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라고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의 북한과 미국, 중국과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 시 한미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심화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드배치 반대 입장으로는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북한도 물론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은 만약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를 반대하여, 중국 현지 롯데마 트 99곳 중 74개 점포를 소방점검에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영업을 중단시켜, 롯데는 3000억 원 매출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제주관광을 금지하여 제주도 관광객 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

-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중국이 가장 큰 비중(25%)을 차지한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전부 중단시키면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 대외수출의 16% 를 차지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하여 연간 270억 달러의 이익을 본다. 중국과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현재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은 한국 GDP의 5% 즉 80억 달러에 달한다.

- 신임 대통령은 이 방면으로 어떻게 활동 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할 것을 밝혔다. 그 다음과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며 그럴 경우 2021년에 새로운 FTA가 회복될 것이다. 학자들은 그때까지 한국은 170억 달러 상당 손실이 발생, 15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새롭게 81만 명 일자리 창출한다고 반영, 이 가운데 50만은 기업, 나머지는 국가 기관에서 창출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 정지로 인한 한국측 손실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상황이 쉽지 않은 시기에 당선된 것 같은데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 한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공장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큰 계약들이 해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랍 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조선 및 자동차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 만큼 일자리가 상실되고, 경제는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고, 국내외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 인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하였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실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 내각도 구성되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대 선에서 당선되었다. 그가 구성한 내각과 팀이 어떤 활동을 하여 어떻게 정책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 한반도 문제는 한 때 시끄러웠다. 북한 주재 외교단들이 철수하겠다는 소문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한반도 문제 관련 두 가지 소문이 나왔다. 일부는 내일모레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이 라고 했다면 나머지는 이것을 부인했다. 미국은 사드 시스템을 배치했다. 전쟁이 발생해도 한반도 주요 참여국은 한국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 없이 미국과 중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이다. 따라서 우리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조용 해졌다. 이것은 첫째, 한반도 문제이고, 둘째 지역 문제, 셋째 세계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미국 및 북한 지도자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 하다. 그는 이 커다란 문제의 매듭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 다. 북한과 어떠한 조건 없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들은 대북 협상에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몽골과 한국 관계 전망은 어떨까요?

-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다. 전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가장 가까운 자문관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지속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국은 몽골에 부드러운 정책을 갖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양국 관계는 급격히 나빠지 거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3억 미불 차관을 몽골에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전에 역대 대통령 아무도 이러 한 거액 차관을 주지 않았다. 지난주에 내각회의에서 5억 미불 대출을 0.2% 이자로 발급 받을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하여, 몽-한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몽골인 한국 무사증 방문 관련 언급은 있었 지만 성과는 없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동 문제를 해결해 주면 몽골 역사에 크게 남을 것이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라서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라고들 한다.


Udriin sonin 2017.05.16



Холбогдолтой мэдээнүүд:Шинээр нэмэгдсэн мэдээнүүд:
Сэтгэгдэлээ үлдээхээ мартваа....

Та энэ мэдээг дүгнэж 1-ээс 10 хүртэл оноо өгнө үү!

Ратинг: 3.3/10 (6 Хүн оноо өгсөн)

Өмнөх Хуудсын эхэнд Нүүр хуудас Дараах
Энэ мэдээ таньд ямар нэгэн сэтгэгдэл төрүүлэв үү?
Сэтгэгдэл бичих:
한인동포신문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