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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과도한 빈부 격차
Огноо: 2018-02-13 01:04:27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과도한 빈부 격차

 

점차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을 수입 분배를 측정하는 지니 계수/ Gini coefficient/ 증가에서 알 수 있다.

 

통계청 정보에 의하면 2017 년 첫 3 분기간에 지니 계수가 0.343 이었다. 이것이 2016 년에 0.332 에 달하 것이 지난 8 년 동안의 최고 좋은 지표다. 위 수치가 1 년 동안 0.1 증가되었다. 4 년 동안 지속적으로 둔화된 경제가 조금씩 회복한 것이 지니 계수 증가와 겹쳤다는 것이 관심을 가졌다.

 

우선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지니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 /Corrado Gini/가 1912 년 발표한 논문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외에도 부의 편중이나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의 불평등에도 응용된다. 따라서 세계 여러 국가가 국가 정책에 지니 계수를 사용한다. 지니 계수를 0-1 수로 표현한다. 지니 계수가 ‘0’으로 다가올 수록 국가 수입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1’로 다가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을 표현한다.

 

정치인들의 ‘포괄적인 경제 성장’ 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이것은 국가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 몽골의 경제회복에 누구의 역할이 클까? 장관들 혹은 몽골은행의 말처럼 IMF 의 금융확대제도일까.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 금, 석탄 가격이 세계 시장에 상승되었다. 바로 이것이 몽골의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원자재 수출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이 광산 라이선스를 소유하는 기업체들의 사장 주머니에 들어간다. 광산분야에 의존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에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불문율이 있다. 지니 계수와 관련된 통계청 정보에 의하면 2010 년에 0.36, 2011 년에 0.37, 2012 년에 0.362 이었다. 이것은 광산분야 발전이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때 몽골의 경제가 광물분야 덕분에 17.3%까지 성장하였다. 광산분야를 통해서 얻은 수입을 국민들에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Erdenes Tavantolgoi’사의 1072 주 주식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쉽지만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효율성이 없는 주식이 되었다.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세금이다. 이것은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받고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세계 여러 국가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세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우 이익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몽골에 소득 관계없이 10%의 세금을 받는다. 정부가 소득세를 단계별로 인상시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반대하였다. 몽골의 평균 급여가 955,000 투그릭이다. 그러나 총 근로자들의 70%가 평균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의 90%를 몇 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빈부 격차를 투명하게 보여 준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사회에 부자들을 원망하는 자들이 증가되어 혼란에 빠진다.

 

2011 년에 미국에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국가 자원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부자들만이 누리고 있다는 시위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요약하면 그들이 국가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요구했다. 몽골이 국가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곧 국민들이 광산업체들의 사장을 정부청사 앞으로 끌어내는 시위를 할 수 있다.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세계 여러 국가가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Unuudur 2018.02.13 T.Enkh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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