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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시국회 예정
Огноо: 2018-06-15 21:49:45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임시국회 예정

 

봄 정기국회를 아직 마치지 않는데 임시국회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다. 9월에 임시국회를 열 것 같다. 국회가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 사이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른다. 봄 정기국회가 마치지 않았는데 벌써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소식통에 의하면 임시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언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냐고 하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헌법개정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 기로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한 적이 없다. 이번 국회도 계획된 기간을 몇 번이나 미뤘다. 2017년 봄에 헌법 개정안을 담당한 자들이 “2017 년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2018년 봄 정기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된 계획 기간을 2번이나 미뤘다.

 

실무팀이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까지 실시하였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그 후 헌법 개정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조용해졌다. 실무팀이 헌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로 계획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였다. 이것은 실무팀이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곤혹스러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이 준비되었다

 

요즘 실무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주당 원내 회의와 국가조직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 개정안이 준비된 것 같다. 정보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법안이 완성되었다 하면 누군가 또 다른 말을 하여 완성된 법안을 수정한다. 과거에 실무팀 산하의 한 팀이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 18번 회의를 하고, 12번이나 수정하였다. 어쨌든 대통령, 정부, 법원, 국가안보 협의회, 인권협의회 등에 발송하였다. 그들의 보낸 답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 하였다. 헌법 개정안 절차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정부가 완성된 법안을 논의하고, 법원협 의회가 재판 권한과 관련된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몽골은행 총재와 금융, 대출과 관련된 문제, 국가안보협의회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반영시켰다. 위 국가기관의 안을 받기 위해 법안을 발송한 것을 보면 법안 거의 완성 되었다는 말이다.

 

실무팀이 겁을 내는가?

 

실무팀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안을 받은 후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실무팀이 의무를 다하였다고 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어려운 일을 타인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실무팀이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헌법위원회 조직에 대한 안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헌법위원회를 언제 조직할지,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누가 제출할지 아직 명확한 것이 없다. 국회 봄 정기국회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헌법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 정안을 논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참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제 2 차 논의를 한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4분의 3이상이 찬성하여 확정하거나 국민 투표로 확정한다 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 절차법에 „제 2 차 논의에 법안을 개정할 때 민의를 수렴해야 하며 국회 총 의원 3분 2이상이 찬성하면 민의 수렴을 실시 할 결의안을 확정한다.‟ 라고 반영하였다.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

 

„헌법은 국민간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회 계층, 국민, 정당이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국회 야당이 심각하게 반대하 지 않고 있다. 야당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 국회 76명 의 원이 상호 협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을 반대하 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 경제, 국민 생각, 인구, 시민사회, 정치의식, 문화, 기술, 장비, 국제 교류관계 등 여러 측면이 변화되었다. 1992년에 확정된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 구조 변경, 책임성 강화 등 정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한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안 완성과 동시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 헌법협의회가 “규정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선거 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정치 권한을 불법으로 강탈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다.

 

Unuudur 2018.06.15 Kh.Uy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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