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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법에 맞으면 임시국회 개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Огноо: 2018-08-06 04:01:12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법에 맞으면 임시국회 개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M.Enkhbold 국회의장의 인터뷰

 

Q: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임시국회 개원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A: 전국에 큰 문제나 자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임시국회 개원을 법에 명시하였다. 7월 22일에 국회의원 22명이 임시국회 개최, 부패방지청장 해임에 대한 공문서를 보냈다. 법에 총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이 임시국회 개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7월 17일 대통령이 공문서를 보냈으며 공문서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드리고 임시국회를 개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7월 18, 30일에 국회의장 산하 협의회가 회의를 하였다. 저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임시국회 개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Q: 그러면 부패방지청장 교체 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국회를 개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A: 부패방지법에 부패방지청장은 직접 사임서를 내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임기 만료, 법원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을 판결한 경우 교체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논의할 급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Q: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시국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부패방지청장 교체와 관련된 문제는 한 기관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법에 맞는 경우 임시국회 개원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을철이 시작하여 축제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가을철 수확, 홍수, 자연재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쇼를 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Unuudur 2018.08.06 U.N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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