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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통령이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부
Огноо: 2019-05-16 04:47:14    Нийтлэгч: Chimgee

 


Суртачилгаа

 대통령이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부

 

Kh.Battulga 대통령이 세법안을 거부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다.

 

Q: 대통령의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아무 근거가 없이 거부했다고 본다. 세법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거부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내용이 담긴 공문서에서는 ‘Oyutolgoi’에 대한 조항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견처럼 광물, 방사성 광물, 석유분야에서 조사 및 광물 개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 할인이나 면세 등 특 혜를 줄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싶다.

 

2006년에 확정된 법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30% 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다. 2018년에 예산 안을 제출할 때 위 조항을 변경시켜 토지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누구든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법안에 포함했다. 국회 회의에서 위 법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당시 기업체들도 많은 의견을 보냈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여러 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법안에 반영시켰다.

 

광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소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관련되어 보고서를 일정기 간마다 제출해야 한다고 법안에 포함된 것은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함이었으나 대통령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라이선스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영관련 정보를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정했다.

 

세금 납부의 간소화, 보고서 제출 간소화, 세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단순화 등 여러 가지 편리하고 필요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대통령은 예산 수입이 감소된다고 비난했지만 그럴 일은 없다.

 

시중은행들이 해외 투자를 유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10%에서 5%로 조정하였다. 이것은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몽골의 현 시스템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 이자가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세금을 감면했다. 연 매출액이 5,000만투그릭 이하 기업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은 생각한다.

 

연 매출액이 5,000만투그릭 이하 기업에게는 선택을 하여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연 매출액이 1,000만투그릭 기업은 1년에 100,000투그 릭의 고정 세금을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드릴 수 없다.

Q: 정부각료 중 1,000만달러의 뇌물 사건과 관련된 1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A: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저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Q: 몽골인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신용 대출’이라고 주민들에게 2,000만투그릭 이하 저금 리 대출을 지급할 법안을 발의했다. 장관은 이 법안에 찬성합니까?

A: 정부의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의 견을 논하기 위해 곧 정부에 법안을 보낼 것이다. 그 때 입장을 말하겠다.

 

Unuudur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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